경제용어사전700_한국은행 발간 ⌜경제금융용어700선⌟_ㄷ

경제용어사전 700선 경제용어 국어 비문학(독서) 경제지문 활용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홈페이지> 조사 · 연구> 간행물> 단행본>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

 

원본 다운로드http://www.bok.or.kr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사전 pdf파일

2023_경제금융용어_ㄷ.pdf

0.58MB

ㄷ

1. 단기금융시장
2. 단리복리
3. 단위노동비용
4.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5. 담보인정비율(LTV)
6.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7. 대기성여수신제도
8. 대량지급
9. 대손충당금적립비율
10. 대안정기
11. 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무역의존도
12. 대외지급준비자산
13. 대체비용리스크
14. 대체재 뜻
15. 대출금출자전환
16. 대출채권분할매각
17. 더블딥
18. 도덕적해이
19. 도드프랭크법
20. 독점과점 뜻
2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중일(ASEAN+3)
23.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24. 동아시아외환위기
25. 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
26. 동일인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여신한도제)
27. 동일인특수관계인
28. 동태적대손충당금제도
29. 동행종합지수
30. 듀레이션
31. 등록발행
32. 디레버리징
33. 디스인플레이션
34. 디커플링커플링
35. 디플레이션 뜻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에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며,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 연관검색어 :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2년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2년후 원리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원의 이자를 더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기간이 길면 길수록약간의 금리 차이❨복리가 단리보다 높으므로❩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복리에서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원리금이 두 배❨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원을 2억 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은단리의 경우 약 33년❨100백만원/3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72%/3%❩이 소요되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효과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

@단위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이란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기술 수준이나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으로 구성되나, 단기적으로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바로 해당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위노동비용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관계로부터 시간당 노동비용❨임금❩의 상승 또는 노동생산성의 악화는 단위노동비용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임금의 하락 또는 노동생산성의 개선은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관검색어 :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총산출

​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과 단일금리❨dutch❩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통화안정증권

​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 연관검색어 :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당사자 상호 간에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환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계약한 외환 및 동 대금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에 따라 거래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일결제❨value today❩는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이다. 익영업일결제❨value tomorrow❩는 거래계약 후 1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익익 영업일결제❨valuespot❩는 거래계약 후 2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한편, 2영업일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현물환거래가 아니라 선물환거래가 된다.

⋈ 연관검색어 : 선물환거래

​

@대기성 여수신제도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는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대출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대기성 여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차입기관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제한 없이 단기자금을 제공하되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제공하는 담보대출제도를 말한다. 차입은행이 기본적인 자산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차입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기성 여신제도 하에서 단기시장금리는 대기성 여신금리보다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성 여신금리가 단기시장금리의 상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대기성 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여유자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신하여 정책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기성 수신금리는 단기시장금리의 하한기능을 수행한다. 선진국 중앙은행 중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나라는 유로지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다. 미 연준은 대기성 여신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기성 수신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 연준은 초과 지급준비금에지 급한 금리❨IOER❩가 금리 하한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가 일정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

@대량지급

대량지급❨direct credit❩은 은행지로 업무의 한 유형으로서 급여, 연금, 배당금 등과같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지급 거래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등 이용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지정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전국 모든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 연관검색어 : 지로❨GIRO❩, 입금이체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 둔 자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라고 한다.

⋈ 연관검색어 :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 추정손실

​

@대안정기

2002년 4월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례세미나에서 미국 하버드대 스톡❨J. Stock❩ 교수와 프린스턴대 왓슨❨M. Watson❩ 교수가 주요국의 경기순환이 달라졌음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0년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산출량, 인플레이션 등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가 안정을 누린 기간을 지칭한다.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2004년 미국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대안정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경제제도, 기술, 사업관행,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 변화가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향상했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는 등 통화정책의 성과로 경제적 안정이 증대되었으며 경제에 타격을 주는 충격이 적었던 행운도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2014년 들어서는 대안정기 2.0 ❨Great Moderation 2.0❩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거시 변동성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아져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회귀하였음을 가리킨다.

⋈ 연관검색어 : 골디락스경제

​

@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무역의존도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 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이때 국민소득 지표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을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쓰기도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또한 포함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

@대외지급준비자산

대외지급준비자산이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통화 당국이 국민 경제 또는 통화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제든지 대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 즉 금, SDR, IMF position 및 보유외화를 말한다. 이러한 대외지급준비자산은외국의 경제단위가 채무의 상쇄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외국화폐단위로서 표현될 수 있는 가치의 확실성 및 당해 국 통화 당국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이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외환보유액이라고 한다. 외환보유액은 긴급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외환보유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대체로우리나라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공적 외환당국이 보유한 순외화자산만을 계상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외환보유액, IMF 포지션, 특별인출권❨SDR❩

​

@대체비용리스크

미래 특정일자에 종료될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결제일 전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리스크를 의미한다. 결제가 가능한 거래자는 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헤지 하지 못하거나 현재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노출액은 현행 시장가격으로 원거래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한 예로 외환거래의 최종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당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율 변동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과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고 동 거래를 헤지 하기 위해 C은행과 다른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였다가, 결제일 전에 C은행이 파산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은행은 대체비용리스크❨replacementcost risk❩에 직면하게 된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사가 파산하면서 결제불이행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대체비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에 의해 외환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 연관검색어 : 외환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

​

@대체재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핫도그와 햄버거, 스웨터와 셔츠처럼 어느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한 두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의 가격상승이 다른 재화의 수요증가를 초래할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비싸진 삼겹살 대신 닭고기를 구매했다면 이들 두상품은 서로 대체재이다. 다만, 이 같은 구분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행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 연관검색어 : 보완재

​

@대출금 출자전환

금융기관이 차주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차주기업에 대한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경영감시기능을 높여 경영정상화 후 배당을 받거나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비율 하락과 원리금 상환부담 감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출자전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도산위험이 금융기관에 전가되어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

@대출채권 분할매각

대출채권 유동화 방법의 하나로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참가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차주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한 채 원리금 수취권만을 양도하게 되어 있어 참가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동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어, 채무자에게 대출채권 분할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

@더블딥

경기가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더블딥❨doubledip❩은 2001년 미국 모건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S. Roach❩가 미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순환의 모습이 영문자 “W”를 닮았다 해서 “W자형경기변동”❨또는 “W자형 불황”❩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므로 더블딥은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잠시 회복 기미가 관측되다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으로, 1980년대 초 있었던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블딥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당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의 영향 등으로 1980년 1월부터 7월까지 침체에 빠졌으나 이후 1981년 1/4분기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하여 금리를 빠르게 올림에 따라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경기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 연관검색어 : 경기,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 간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다.

⋈ 연관검색어 :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

@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 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라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연관검색어 : 볼커룰

​

@독점/과점 

독점❨monopoly❩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 나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죄수의 딜레마, 카르텔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Nations❩이라고도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외국의 간섭 배제 및 역내 국가의 평화와 안정 수호, 경제·사회·문화·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1967년 8월 창설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총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주요 기구로는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설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고 있다. 1997년 창설 30주년을 맞아 공동의 비전으로 ASEAN Vision 2020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아세안정치보안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를 축으로 하는 역내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킴으로써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 국가들과도 대화 관계를 수립해 경제·안보·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이다.

⋈ 연관검색어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10개국이 합의하여 1999년 출범한 국제회의체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금융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사회·인적자원,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의한 역내금융지원체제의 설립과 역내 감시체제 강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ABMI❩, 중장기과제연구 및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등이다. ASEAN+3 산하의 역내 금융지원체제로는 CMI에의 거 한·중·일 상호 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한·중·일 3국간 양자 통화스왑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양자 간 스왑계약체제를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왑체제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협정❨CMIM❩의 체결이 이루어졌다. 역내 감시체제로는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개최,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설립❨2011년 4월❩이 이루어졌고, 아시아채권시장 육성은 역내통화표시 채권의 발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역내 채권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ASEAN+3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 분야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및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연관검색어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회원 간 정보 및 의견교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동남아 중앙은행들의 협력체로서 1966년 2월 동남아 7개국 주도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1982년 SEACEN❨SouthEast Asian Central Banks❩ Centre 협정문을 채택한 이후 회원국 간 교류협력 증진과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회원은 출범 당시의 7개국에서 2016년 말 현재 20개국 중앙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은 총재회의, 집행위원회, 금융안정담당 임원회의, 이사회, 국장급 회의와 SEACEN Centre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SEACEN Centre는 금융경제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 연수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기능 외에 사무국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운영경비는 회원국 균등분 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0년 1월에 가입한 이후 SEACEN 관련 행사 개최, 직원의 SEACEN Centre 파견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

@동아시아 외환위기

1997년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말한다. 1997년 중반 이후 태국의 바트❨baht❩화 가치가 고정환율제도 포기의 영향으로 폭락하고 그 여파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통화가치가 급락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국이 환율 급등 및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등 동아시아국가 들은 외환시장 마비, 급격한 자본유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국가별 외환위기의 원인 및 정책대응은 각국 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대신 IMF의 정책권고에 따른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IMF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극복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는 1998년 중반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대체로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났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연쇄부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단기외채 급증 등의 대내적 요인 외에 개도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한 해외 채권자들의 자금회수 등 대외적 요인이 겹치면서 외화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자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

@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체이다. 회원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국의 중앙은행이다. 초기에는 임원회의 중심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역내 금융·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가운데 통화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채권펀드❨ABF❩를 조성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ABF 감시위원회, 아시아채권지수펀드❨PAIF❩ 감독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창설회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자기 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 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 연관검색어 : 거액익스포저 규제

​

@동일인/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동 회계기준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ing❩은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사건❨loss event❩에 근거하여 적립되는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s❩과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s❩으로 구분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충당금을 경기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경기 호황기에 연체율이 하락하여 특정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손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하는 한편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공급의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

⋈ 연관검색어 : 경기순응성

​

@동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연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동행종합지수는 공급측면의 광공업생산지수,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생산지수, 실질가격기준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 등과 같이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된다.

⋈ 연관검색어 :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

@듀레이션

듀레이션❨duration❩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 투자자금의 평균횟수기간을 의미한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현금흐름 발생기간❨t❩에 각 시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채권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산출한다. 채권의 발행만기는 최종 현금흐름 시점을 나타내는 데 비해 듀레이션은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감안한 평균횟수기간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이표채권의 듀레이션은 항상 채권의 발행만기보다 짧다. 할인채의 경우 현금흐름이 만기시점에 한 번만 존재하므로 듀레이션과 만기가 같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만기, 표면금리, 만기수익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듀레이션은 일종의 만기 개념이므로 만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또한 채권의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초기에 많은 금액이 회수되므로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로 쓰이는 만기수익률이 높을수록 만기에 가까운 현금흐름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한편 듀레이션은 채권가격의 이자율탄력성을 나타낸다. 즉 듀레이션❨D❩, 채권가격❨p❩, 만기수익률❨r❩ 사이에는 ❨dp/p❩ = -〔dr/❨1+r❩〕× D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듀레이션은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율위험❨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중요한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등록발행

등록발행이란 채권을 실물발행❨physical issue❩ 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비용이 절감되는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 공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CD 등록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를 실물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있다.

​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 빚을 상환하고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를 상환, 정리,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이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디레버리징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는 자산을 할인가격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측면에서 보면,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민간과 정부 등 여러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 인부채 수준의 감축을 뜻한다. 통상 국민계정에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하락으로 측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거시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종 경기불황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었다.

⋈ 연관검색어 : 레버리지 효과

​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에는 5.0%이었으나 2016년에는 3.5%, 2017년에는 2.0% 등으로 낮아지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률은 5.0%→3.5%→2.0%로 낮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 한다. 디스인플레이션은단기간에 그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격 하락이나 생산성증대 등 공급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돼 물가상승률의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룸으로써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다 크게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더 낮아지지 않도록 사전에 통화·재정정책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관검색어 : 디플레이션, 통화정책

​

@디커플링/커플링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탈동조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의 디커플링의 예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가나 유로지역 국가 등이 특히 미국 경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주가나 금리, 환율 등일부 경제 변수의 흐름이 국가 간 또는 특정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도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우 미국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한 국가 내에서의 경우 주가가 하락함에도 해당국 통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세계경제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커플링❨동조화·coupling❩이라 한다.

​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물의 과잉공급, 자산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화폐가 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실물자산의 가치는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득 및 부의 비자발적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소비지출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부채디플레이션에 따른 총수요 감소,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 정책적 대응 제약, 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연관검색어 : 인플레이션, 피셔효과